일론머스크 아저씨 7남매 아빠였군,, 대한민국 출산율 걱정까지 해주노 ㅋㅋ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한국에 미래는 특별하게 관심이 없잖아요,, ㅋㅋ 어차피 자기들 세대에서 죽으면 한국이 멸망하던 / 뭐하던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깐 정치인들은 자기들 사이드로만 계쏙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해도 어렵고,, 부동산은 맨날 오르고,, 직업은 남녀가 소화할 정도로 넉넉하지 않고,, 남녀 중 누군가는 직업전선에서 밀려나야 하는 시대라서,, 더구나 여성들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취업전쟁은 피가 티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한 현시점에서 혼자 살지 머?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재정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변 여건만 조성이 되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오손도손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안 받쳐주니깐? 반려견들 키우면서 혼자 사는 거지요,,
그리고 뻔하지만 도시 불균형,, 일자리가 많은 도시/광역시로 몰리고,, 그 외 지방은 손 빨고 있잖아요,, 도시/광역시는 계속 발전하는데,, 지방은 계속 과거 속에 머물러 있고,, 그런 국토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더더욱 결혼은 지방 사람들도 못하는 거지요,, 지방이면? 대다수 농촌일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일로는 먹고살기 힘들고,, 1년 농사 망치면 많은 손실을 입고,, 젊은 사람들은 개발이 잘된 도시로 나가서 살기를 원하고,,
해결책은? 대다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다문화 가정이죠,, 그러나 다문화는 한국사회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주변에 광역시 학교를 보면? 일부 한국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형태로,, 오히려 토종 한국인 아이들이 점점 왕따를 당하는 현실을 맛보는 거지요,, 그러나 인구수는 그래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게 다문화에 장점이지요,, 대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죠? 피부색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 부모들이 살아온 이념들이 한국하고 차이가 생기기에,, 거기서 생기는 문화적인 컬처쇼크,, 그 외도 다문화로 인한 각종 범죄가 상승하고요,, 정말 정신없죠,,
다문화 정착은 시작하면? 안정화되기까지는 몇 세대를 거쳐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문제를 해결 못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지요,, 다른 나라에게 먹히거나,, 다문화 중에서 짱 먹은 인종들이 대한민국을 낼름 받아서 먹는 거지요,, 다문화 가정중? 이슬람 또는 조선족 둘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민국 국토를 먹는거지요,, ㅋㅋ
그럼 가장 좋은 것은? 국가정책으로 출산율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됩니다! 말로만 챙겨주는 형식적인 정책들 쇼맨쉽 정치적 활용하는 그런 기존에 정책들을 모두 재수정해야 됩니다,,
가장 급한 적은 국토 효율성을 높여서? 인기 있는 도시는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지방으로 순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역별 공장들을 재배치 해야 됨,, 안산공장/인천공장 이런식으로 공장을 집중해서 밀집시키지 말고요,, 그런 공장들에 일부를 더 지방으로 적당히 분산을 시켜야 되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근처에서 일할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을 해줘야지,,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감을 찾는 거지요,, 능력이 출중하면 그것은 알아서 도시로 가든,, 유학을 가든,, 알아서 능력껏 좋은 회사로 찾아서 들어가는 거고,, 그 외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자기 고향 근처에 적당한 공장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일할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됨,,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려면 국토개발을 해야 됩니다,, 공장도 공장부지를 선정하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도 같이 증축을 해야 하기에,, 안산시 처음에 어떻게 발전했어요? 안산시는 거의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아파트를 죽어라 건설했어요,, 공장이 있어도 매우 적었어요,, 그러나 일단 도시개발로 공장부지를 만들어두고,, 공장은 적게 가동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아파트를 주변에 죽어라 건설했어요,, 유령 아파트가 많았죠,, 안산시에 누가 살아요? ㅋㅋ
그런데 지금은 안산시 어떻죠? 그 많은 비었던 아파트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공장부지를 선정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건설해야죠,, 그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결국 그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덩치가 있는 업체를 2개로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가령 A라는 회사에 공장이 500명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가령 인천에 있어요,, 이런 업체를 2개로 분리해서,, 공장 한 개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A공장에 250명,, B공장에 250명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서 지방 근처에 사람들도 출근할 수 있는 정책을 억지라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새로운 직업을 뚝딱 만들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공장 업무를 분할이 가능한 업종은 반팅으로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인위적이라도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고,, 거기서 파생이 되는 나중에 노하우가 생기면,, 확장하는 거지요,, 물론 운송비 이런 시간 대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기업도 일부 감수하고요,, 정부가 세금으로 감면을 해주면 됩니다,, 원자재 주변에 공장들이 붙어 있으면 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방으로 일부 분산을 시키면? 그 부분에서 운송비 + 시간이 소요가 되니깐,, 이런 마이너스 핸디캡을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경제박사들 모아 두고,, 머리를 쮜어짜서 비전적인 이야기들을 정부가 이끌어 내야죠,,
가령 지금 삼성전자가 450조 정도 국내에 설비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5년이내? 이재용 회장님이 목숨 걸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외도 국내 이름 있는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재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막히고,, 베트만에서 막히고,, 통수를 하두 맞다 보니깐,, 국내에서 투자를 일부 하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공장들을 지방으로 잘 설계해서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그걸 정부가 옆에서 이끌어 내야죠,, 지원도 해주고,, 기업과 정부도 그리고 국민들도 서로 타협점을 만들어서 당분간 서로 조금 희생하더라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좀 뭉쳐야죠,,
그럼
정부는 지방 공장분산과 운송비에 대한 세금 절감,, 및 기타지원을 해주고요,, 기업은 국내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을 조금 양보를 해야지요,, 최저시급 재조정이 그럼 필요하겠지요,, 지금 최저시급이 거의 9천 원 때죠? 그럼 이 인건비로는 지방을 분산했을 시 문제가 있어요,, 당분간 최저시급을 낮추어 주는 거지요,, 그게 노동자가 희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에 세금을 적절하게 감면을 해주면 됩니다,, 4대 보험을 조금 낮추어 준다던지,, 월세를 국가가 내주던가,, 이런 혜택을 늘려주는 거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동안은 정착이 될동안은 조금 그런 서로가 양보를 해야지요,, 그럼 일자리는 어느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해야 되는 정책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정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이는 역시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밸런스가 좋아요,, 모성애도 본능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젖을 찾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집에서 육아를 본다면? 그것을 어느정도 가사직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여성들이 엄마로서 집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경우,, 그것을 직업으로 인정해주고,, 국가가 그 엄마들에게 적정 월급을 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일부에 여성들이 육아 교육차원에서 집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 창출이 생기겠지요,,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넉넉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동남아에서 기존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교육이 문제인데요,, 너무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교육열이 높아요,, 학교만 다녀도 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교육을 줄이긴 해야 해요,, 왜 사교육이 늘어나냐면? 학교 수업은 복습/예습/자습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사교육은 예습 시스템을 더 빠르게 알려주는 곳이죠,, 남보다 먼저 지식을 습득해서,, 학교 수업을 먼저 초월하는 또는 학교 수업 진행을 잘 이해가 되도록 사교육을 다니는 거예요,, 또는 복습겹 사교육을 다녀서,, 수업시간에 놓친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으로 커버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됩니다,,
가령,, 수학과정/영어과정이 대표적으로 많이들 사교육에서 배우는데요,, 오전에 수학,, 오후에 다시 수학 이런 식으로 2번씩 받는 시간표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지?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교과수업 진행을 하고,, 오후 수업에서는 다시 복습하는 거지요,, 그럼? 학교 과목수가 많아서 시간표에 부족 현상이 생기잖아요,, 학교 과목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공 수업을 제외한 대학처럼 비전공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외는 과감하게 학교 과목수를 줄여야 합니다,,
가령 몇개 기본과목을 선정하고 영어/수학/국어/과학 정도는 월화수목금 분산시켜서 오전/오후 2개를 수업받게 하고,, 과목수를 줄여서,, 학생들을 좀 집에 일찍 보내야 됩니다,, 애들도 놀아야지요,, 그리고 교과목 학과시험을 1년에 1번만 보는 방식으로 시험을 적게 보는 방식을 만들어야 됨,, 학생들이 시험에 느끼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음,, 학교가 시험을 외워서 가르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습득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 못해도,, 학교 수업을 부담 없이 다니면서 알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넘길수 있도록,, 어차피 고등학교 진학때 부모가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부담없이 자신이 희망하는 실업고/인문고를 선택하게 해야 됨,,
학교 과목수도 많고,,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스트레스는 배가 되고,, 그 외 또 사교육에 스트레스,, 사교육은 대다수 부모가 욕심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남보다 더 좋은 대학교 진학을 시킬 수 있도록 중학생 때부터 집요하게 학생들을 굴리는데,, 이것은 부모들도 생각들이 바뀌어야 됨,, 자신이 못한 배움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물론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 챙겨주는 것은 좋으나,, 그 정도가 아니면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거죠,, 공부하는 즐거움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해야 됨,, 안 되는 학생은 강제로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기본 학교 수업만이라도 이수하면 만족하는 부모들에 마음가짐이 생겨야 됨,,
그리고 결혼을 하면? 결혼장려금을 주는 거죠,, 예식비 지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거죠,, 신혼여행비도 제공해 주고,, 당연하지만 아파트장려도 해줘야 되고요,, 지역별 선택할수 있는 몇개에 조건속에서 살수있는 아파트를 제공하는 시스팀에 되어야 됨,, 어차피 신혼초기때는? 거기서 평생 살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신혼때 살수있는 아파트를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됨,, 그 아파트에서 최대 10년은 살수있도록,, 당근 주거비용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하는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 결혼 후 아이들 편하게 낳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금 장려로 월 80만 원 제공 그 외 아이들 병원비 국가가 무료 제공,, 이 정도는 해줘야죠,, 참고로 출산금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제공을 해줘야 됨,,
예전에도 말했지만? 출산장려 아이에게 국가는 2억을 투자해도,, 손해가 아님,,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사회에 일조하면,, 평균 10억 이상에 경제적 효과를 주거든요,, 그 이상을 국가는 벌어들이기에,, 저런 출산금 장려 사실 별거 아님,, 일부 그 몫을 미리 국가가 아이에게 당겨 주는 거지요,, 근데 요즘 무슨 결혼 장려금 보면? 모두 단기 일회성이죠,, 년간 금액도 적고,, 성년이 될 때까지 월정액제로 팍팍 제공을 해야지요,,
그리고 급여에 결혼 수당금을 만들어서,, 미혼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해야죠,, 결혼하면 결혼수당을 급여에서 더 받게 해 주고,, 미혼자들은 급여에서 결혼을 안 했으니깐,, 월급에서 결혼수당을 세금으로 지출하게 몇 푼 걷으면 세금에 일조도 하고,, 결국 결혼장려도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런 예산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가 그냥 태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은 이제는 욕심이지요,, 국가가 결혼장려/출산장려를 해서,, 거기에 부담을 줄여줘야지요,, 대한민국이 거지 국가도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대한민국에 먼 미래에 출산율을 걱정하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계쏙 노력하고 이야기하고,, 선거 공약으로 걸고,, 지켜야 한 건데요,, 누구도 말을 안 하죠,, 김포공항 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녕 대한민국이 미래에 망하길 바랍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때까지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먼 미래 내가 죽었어도,, 대한민국이 번창하면 그냥 기분일 좋을 거 같은데,, 아닌가요? 한국 역사가 계속 번창하면 좋은 거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요,, 아무리 지구 상에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도,, 대한민국 한반도 남한은 넉넉합니다,,아직은 넉넉해요,, 서울에서만 인구 대비 거의 50%가 서울에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서울은 내버려두고요,, 지방 쪽에 국토개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그럼 출산율로 올라갈 거예요,,
물론 위해서 열거한 정책들? 교육시스템,, 공장을 지방으로 적절하게 분산배치,, 결혼장려,, 출산장려,, 아파트 제공,, 주거비 제공,, 결혼수당 급여제공,,가사직업인정 등등 이런 것을 유지해도요,, 그 아이가 국가에 일조를 하면? 국가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아무리 못해도 아이가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면? 최소 10억 이상에 경제효과는 나옵니다,, 국가는 손해가 아니에요,, 무튼 저의 좁밥 생각은 그러합니다,, 머리 좋은 경제박사 및 죽을둥살똥 공부한 정치인들이 한번 한국에 미래 출산율 정책을,,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음냐냐냥,,